소프트웨어 · 모델 · 실리콘 하드웨어 · 인류 2026-11-02

08. 두 개의 국경 체제와 공식 승인 획득 절차¶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마주치는 두 가지 통제 철학¶

중국의 제48호 공고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옆에 나란히 펼쳐 놓으면, 두 초강대국이 똑같은 다리의 양 끝을 마주 보고 지키고 있는 풍경이 드러난다. 베이징은 국내 독창 기술과 기업 소유권의 국외 유출 을 지킨다, 중국에서 개발된 모델 핵심 기술, 반도체 설계도, 유전자 플랫폼, 태양광 제조 설비가 중국 밖으로 나가거나 외국 지배권 아래로 넘어가는지를 묻는 것이다. 반면 워싱턴은 물리적 컴퓨팅 병목 자산에 대한 전 지구적 접근권과 우려 최종 사용자 를 지킨다, 전 세계 어디에서든 칩과 제조 장비,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등재 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방식이다 CN48 EAR734 EAR742 EAR744.

표 3 중국 제48호 공고와 미국 BIS 수출관리규정(EAR) 통제 체제 핵심 비교¶
비교 항목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제48호 공고)	미국 (산업안보국 BIS 수출관리규정 EAR)
핵심 관할 기준	국내 기술 소유권의 국외 이전, 해외 사용 라이선스 부여, 또는 실질적 지배자(실제 통제인)의 해외 주체로의 변경 CN48 CNTIER.	미국산(US-origin) 품목, 미국 내 소재 품목, 그리고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 따라 미국산 칩 소프트웨어·장비로 제조된 해외 생산 품목 EAR734.
하드웨어 및 실리콘	수출 제한안 `266506X` (14nm 이하 AI 칩, 칩렛, 18nm 이하 DRAM/HBM, 3D NAND), `266507X` (1만 장 초과 클러스터), 태양광 핵심 장비 열거된 CN-A1.	ECCN `3A090` AI 칩, 팹 장비 및 EDA 소프트웨어; 2026년 1월 `742.6(b)(10)` 개정에 따라 TPP <21,000 및 대역폭 <6,500 GB/s 이하 대(對)중국·마카오 칩 건별 심사 US26 EAR742.
프런티어 AI 가중치	제안266504X(2)는10^26회·2조 매개변수·적격 상위10위 중 하나입니다.266501J는 금지 제안이고 서비스 설명은 한정적입니다. CN-A1 CNQA	성문 법규 `4E091` (>=10^26 연산 폐쇄형 가중치); 2025년 5월 BIS 미집행 지시가 내려졌으나 2026년 5월 GAO 결정 `B-337935` 에서 법적 다툼 발생 US25 USNE GAO26.
오픈소스 AI	주석 1 로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AI·논문 제외; 주석 2 로 신규 오픈소스 공개 및 해외 칩 테이프아웃에 자동 허가 간소화("신청 즉시 처리") 부여 CN-A1.	15 CFR 734.7 (공개 정보) 및 4E091 주석 에 따라 접근 제한 없이 공개된 오픈소스 코드와 오픈 모델 가중치는 수출 허가 제외 EAR734 EAR774.
온라인 신청 포털	`https://ecomp.mofcom.gov.cn`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합 플랫폼, 기술무역 관리정보 애플리케이션) CN48 CNPLAT.	`https://snapr.bis.gov` (SNAP-R 접수 포털) 및 `https://snapr.bis.gov/public/stela` (STELA 심사 현황 조회) EAR734 SNAPR.

중국·싱가포르의 가상 연구실이 대상 칩을 쓰고 사적 기술을 해외 허락합니다. 장비·용도는 미국, 이전은 중국 등록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로 둘 다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CN48 EAR734 EAR744

단계별 실무 가이드: 공식 등록 및 승인 신청 방법¶

수출 통제를 다룬 대부분의 글이 불길한 경고만 던진 채 멈추어 버리기 때문에, 일선의 창업자와 오픈소스 메인테이너, 대학 연구자, 장비 구매 담당자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질문 앞에 홀로 남겨지곤 한다. "만약 우리의 모델 공개나 칩 테이프아웃, 기술 제휴가 실제로 이 규정 안에 들어온다면 도대체 어느 정부 부처가 담당하고, 어떤 온라인 포털을 열어야 하며, 승인까지 며칠(영업일)이 걸리고, 어디로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가?"

그림 13 에서 신고에 필요한 문서를 소개합니다. 아래에 국가별 절차와 연락처를 설명합니다。 CN48 CN-A2 CNTIER CNMEAS CNPLAT EAR734 EAR742 SNAPR

그림 13 연구자가 기술 문서를 제출해 검토를 받습니다. 서류 작업의 소개이며 완전한 법적 절차나 승인 보장은 아닙니다.¶

그림 14 중국의 현재 등록, 중국 목록 초안과 미국 관할은 별개의 확인입니다. 점선은 제안된 경로입니다.¶

중국: 소관 정부 부처, 법정 처리 기한 및 검증된 연락처¶

중국의 기술 수출 행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技术进出口管理条例, 제30~39조)와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관리방법》(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管理办法, 2009년 상무부·과학기술부령 제2호, 제4~18조)에 따라 중앙과 성(省)급 지방 당국의 협력 체계 로 운영된다. 베이징의 상무부(MOFCOM) 와 과학기술부(MOST) 가 국가 기준을 제정하고 통합 온라인 포털을 운영하며, 수출 제한 기술에 대한 정식 허가 심사와 발급은 수출자가 등록된 소재지의 성급 상무 주관부서 와 성급 과학기술 행정부서 가 담당한다 CN48 CNTIER CNMEAS.

중국에서의 세 가지 공식 신고·신청 경로¶

경로 A: 의무적 수출 전 정보 등록 (2026년 10월 16일부터 현재 즉시 시행 중):
- 신청 시점: 부속서 1의 40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해 국내 기술 소유권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해외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국내 기술 소유자·실질적 지배자를 해외 주체로 변경하기 전(10월 16일 이전 시작되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진행 중 거래 포함) CN48, section III.
- 신청 방법: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합 플랫폼 (https://ecomp.mofcom.gov.cn)에 접속해 기술무역 관리정보 애플리케이션 (技术贸易管理信息应用)을 선택한 뒤 부속서 2 (《기술수출 정보등록표》: 공식 법인 직인 公章, 기술 소유권자 정보, 해외 인수자의 명칭·국가·주소·관계, 7자리 목록 코드, 기술 지표, 최종 용도, 미화 환산 계약 금액 기재)를 제출한다 CN48 CN-A2 CNPLAT.
경로 B: 오픈소스, 칩 테이프아웃 및 자체 클라우드 패스트트랙 (주석 2 및 3의 "자동 허가" 제안):
- 적용 대상: 개정 목록이 정식 발효된 이후 제한 등급 AI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거나, 중국 기업이 자체 구축·운영하는 해외 연산 센터 에 모델을 배포하거나, 파운드리 테이프아웃 (芯片流片)을 위해 반도체 설계도를 해외로 전송하거나,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거나, 라이선스 아웃·인도주의 구호를 목적으로 제한 등급 바이오의약 표적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CN-A1, notes 2 and 3.
- 제안 내용: 자동 허가 등 편의이지 완전한 최종 절차나 시간 보장은 아닙니다.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CN-A1 CNQA
경로 C: 표준 2단계 수출 제한 기술 수출 허가증 ( 技术出口许可证 ):
- 1단계: 실질적 협상 개시 또는 계약 체결 전 (최대 30영업일): 소재지 성급 상무 주관부서 (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에 《중국 수출제한 기술 신청서》(中国限制出口技术申请书)를 제출한다 CNMEAS, Arts. 4-5. 성급 상무청은 5영업일 이내에 기술 자료를 성급 과학기술 행정부서 (省、自治区、直辖市科技行政主管部门)로 이첩하며, 과학기술청은 전문가를 소집해 15영업일 이내에 기술 심사를 마친다 CNMEAS, Art. 7. 접수일로부터 총 30영업일 이내에 당국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승인 시 최대 3년 동안 유효한 기술수출 허가의향서 (中华人民共和国技术出口许可意向书)를 발급한다 CNTIER, Arts. 35-36 CNMEAS, Arts. 6, 10. (법정 의무 규정: 이 허가의향서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실질적인 수출 협상을 진행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맺을 수 없다 `CNMEAS, Art. 11 <https://www.mofcom.gov.cn/dl/file/20211203230621.pdf>`_.)
- 2단계: 계약 체결 후 본허가 (최대 15영업일): 계약을 체결한 뒤 온라인 시스템에 계약 정보를 등록하고, 성급 상무청에 (i) 기술수출 허가의향서, (ii) 서명된 계약서 사본, (iii) 기술자료 수출 목록(技术资料出口清单), (iv) 계약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 증명 서류를 제출한다 CNTIER, Art. 37 CNMEAS, Arts. 13, 16. 성급 상무청은 계약의 진위 여부를 심사하여 15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고 정식 기술수출허가증 (中华人民共和国技术出口许可证)을 발급한다 CNTIER, Arts. 37-38 CNMEAS, Art. 14. 핵심 법정 원칙: 수출 제한 기술의 수출 계약은 기술수출허가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 하며, 수출자는 이 허가증을 제시해야만 세관 통관, 외환, 은행 결제 및 세무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CNTIER, Art. 38 CNMEAS, Arts. 15, 18 CNQA.

검증된 중국 정부 공식 연락처 편람

중앙 주관 부처 (목록 정책, 적용 범위 및 공개 의견 수렴):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산업안보수출입통제국(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安全与管制局) 및 과학기술부(科学技术部) 합동 CN48.
우편 주소: 중국 베이징시 둥창안제 2호 상무부 산업안보수출입통제국, 우편번호 100731: No. 2 Dongchang'an Avenue, Beijing 100731, China (北京市东长安街2号商务部安全与管制局，邮编：100731) CN48.
공식 의견 수렴 및 정책 문의 이메일: jinxianmulu@mofcom.gov.cn (2026년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공개 의견 제출 시 제목에 《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公开征求意见 을 명기하고, 기관·법인 명의로 제출할 경우 연락처와 함께 법인 직인을 날인하여 첨부) CN48.
공식 팩스: +86-10-6519-7565 (010-65197565) CN48.
통합 온라인 사전 등록 및 허가 포털: https://ecomp.mofcom.gov.cn, 기술무역 관리정보 애플리케이션 (商务部业务系统统一平台 - 技术贸易管理信息应用, 기존 jsjckqy.fwmys.mofcom.gov.cn 통합) CN48 CNMEAS, Art. 16 CNPLAT.
통합 플랫폼 기술지원 전화: +86-10-6787-0108 (86-10-67870108) CNPLAT.
지방 수출 허가 심사 당국: 수출자 등록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상무 주관부서 및 과학기술 행정부서 (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商务主管部门会同科技行政主管部门) CNMEAS, Art. 4.

미국: 소관 연방 기관, SNAP-R 업무 절차 및 검증된 연락처¶

미국에서는 이중용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 수출 허가를 연방 차원에서 미국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산하 산업안보국(BIS) 이 일원화해 관장하며, 전자 신청에 대한 정부 접수 수수료는 무료다 EAR734 EAR742 SNAPR.

미국 수출 통제 분류 판정 및 허가 승인을 위한 4단계 절차¶

관할·공개부터: 734.3·734.7·734.8·4E091을 확인합니다. 공개로 EAR 밖인 것과 한 목적지에 허가 불필요는 다릅니다.744는 주로 대상 물품, 다른 제재·미국인 규칙은 따로 봅니다. EAR734 EAR744 EAR774
2단계: SNAP-R 포털에서 기업식별번호(CIN) 발급: 통제 대상 하드웨어(3A090), 반도체 장비, 또는 비공개 통제 기술을 수출하는 당사자는 BIS의 간소화 네트워크 신청 프로세스(SNAP-R) 포털(https://snapr.bis.gov)에서 온라인으로 CIN을 등록한다(미국 내 소재 주체는 수출 허가를 신청하며, 해외 소재 주체도 재수출 허가나 품목 분류 판정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EAR734 SNAPR.
3단계: 분류가 불확실할 때 품목 분류(CCATS) 또는 정책 질의 접수: snapr.bis.gov 포털에서 품목 분류 작업 항목(Commodity Classification Work Item)으로 기술 사양서를 제출해 공식 ECCN 판정(ACN 추적 번호 부여)을 받거나, BIS 규제정책과(Regulatory Policy Division)에 규정 유권해석을 문의한다 EAR734 SNAPR.
4단계: 수출 허가 신청서 제출 및 STELA 진행 상황 추적: 증빙 문서 PDF, 최종 사용자 진술서, 기술 사양서를 업로드한다(742.6(b)(10) 조항에 따른 2026년 1월 대(對)중국·마카오 반도체 심사의 경우 TPP < 21,000, DRAM bandwidth < 6,500 GB/s, 미국 내 공급 충분성, KYC 보안 통제, 미국 소재 독립 시험기관 검증 인증서를 함께 첨부) US26 EAR742 SNAPR. 이후 STELA 시스템(https://snapr.bis.gov/public/stela)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한다 EAR734.

검증된 미국 연방 정부 공식 연락처 편람

전자 허가 접수 및 심사 조회 포털: SNAP-R 접수 포털: https://snapr.bis.gov | STELA 심사 현황 조회: https://snapr.bis.gov/public/stela EAR734 SNAPR.
SNAP-R 헬프데스크 및 계정 지원: 기술 지원 헬프데스크: snapr@bis.doc.gov | 계정 복구 및 수권임원(Empowered Official) 서한 접수: ECDOEXS@bis.doc.gov SNAPR.
BIS 대외협력·교육서비스과 (워싱턴 D.C. 본부): U.S. Department of Commerce, 14th and Pennsylvania Avenue, NW., Room H1099D, Washington, DC 20230 | 전화: +1 (202) 482-4811 | 팩스: +1 (202) 482-2927 EAR734.
BIS 서부 지역사무소 (남부 캘리포니아): 2302 Martin St., Suite 330, Irvine, CA 92612 | 전화: +1 (949) 660-0144 | 팩스: +1 (949) 660-9347 EAR734.
BIS 북부 캘리포니아 지부 (실리콘밸리): 160 W. Santa Clara Street, Suite 725, San Jose, CA 95113 | 전화: +1 (408) 998-8806 | 팩스: +1 (408) 998-8677 EAR734.
BIS 규제정책과 (Regulatory Policy Division): Room 2099B, U.S. Department of Commerce, Washington, DC 20230 | 전화: +1 (202) 482-2440 | 이메일: RPD2@bis.doc.gov US25 US26 EAR742.
BIS 분야별 기술 담당관 (반도체 및 AI): 카테고리 3 반도체(3A090): Carlos Monroy, +1 (202) 482-3246, Carlos.Monroy@bis.doc.gov US25 US26 | 카테고리 4 컴퓨터 및 AI 모델 가중치(4E091): Aaron Amundson, +1 (202) 482-0707, Aaron.Amundson@bis.doc.gov US25.
미 재무부,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international/outbound-investment-program | 일반 문의: Outbound@treasury.gov | 법규 문의: OIS.Outbound.Regulations@treasury.gov | IT 기술지원: Outbound.ITSupport@treasury.gov TREAS.
미 법무부,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국가안보국 산하): https://www.justice.gov/nsd/data-security | 컴플라이언스 문의: NSD.FIRS.datasecurity@usdoj.gov | 대외 공보: nsd.public@usdoj.gov DOJ.

두 팀에 주는 의미¶

작업대 이야기는 실제 질문이 됩니다. 무엇을 이전하고 어떤 체계가 다루며 어느 경로가 남는가? 명확한 예외, 이용 가능한 절차와 신뢰할 지속 협력이 유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효과에는 근거가 필요하며 서류 작성만으로 협력 개선을 알 수 없습니다.

두 팀의 출발점은 요새의 함정: 양쪽이 함께 잃는 구조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