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워싱턴의 문지기들: 실리콘 칩과 모델 가중치¶
전 지구적 연산의 물리적 엔진을 통제하다¶
태평양을 건너 워싱턴 D.C.로 가면 전 지구적 기술 국경 구조에서 더 오랜 역사를 지닌 하드웨어 중심의 나머지 절반과 마주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이 수출관리규정(EAR, 15 CFR Parts 730-774) 에 따라 집행하는 미국 체제는 최첨단 컴퓨팅 하드웨어,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EDA), 그리고 반도체 제조 장비 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권을 규율한다 EAR734 EAR742 EAR774.
미국 수출 통제 체계와 맞닿는 모든 프로젝트는 순서대로 네 가지 질문 앞에 선다:
- EAR 대상인가: 미국 소재·원산·지정 외국 물품에 조건·제외가 있습니다. 공개·연구·암호에는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 미국 소프트웨어 이용만으로 모든 외국 칩이 대상은 아닙니다. EAR734
- 수출통제분류번호(ECCN)는 무엇인가 (Part 774)? 통제 대상 품목에는 상업통제목록(CCL)상의 고유 코드가 부여되는데, 첨단 AI 가속기를 가리키는 3A090 과 특정 폐쇄형 프런티어 AI 모델 가중치를 가리키는 4E091 이 대표적이다 EAR774.
- 목적지가 어디인가 (Part 742)? 수출 허가 필요 여부는 목적지 국가군 분류에 따라 달라진다.
-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는 무엇인가 (Part 744)?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744.11) 등재 기관으로 향하거나 제한 대상 슈퍼컴퓨터, 첨단 공정 반도체, 혹은 대량살상무기 최종 용도(
744.23,744.4)를 지원하는 거래는 평소라면 비통제 대상인 품목이더라도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AR744.
2026년 1월 반도체 규정 개정: 문을 두드려 볼 자격을 준 것일 뿐 활짝 열린 문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으로 향하는 고성능 AI 데이터센터용 칩에는 원칙적 거부(presumptive denial) 방침이 적용되었다. 그러다 2026년 1월 15일 , BIS는 정밀 조정된 하드웨어 규정(91 FR 1684, 15 CFR 742.6(b)(10) 개정)을 발표했다. 칩의 성능이 총연산성능(TPP) 21,000 미만 및 총 DRAM 대역폭 6,500 GB/s 미만 , 규정 본문에서 엔비디아 H200 과 AMD MI325X 가 대표 사례로 명시된 성능 구간에 해당할 경우, 미국에서 중국 또는 마카오 소재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하는 적격 건에 한해 자동 거부 대신 건별 허가 심사(case-by-case review) 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US26 EAR742.
그러나 부속 조건을 꼼꼼히 읽어 보면 건별 심사는 신청서를 내 볼 자격을 뜻할 뿐 프리패스가 결코 아니다. 신청인은 미국 내 고객사가 공급 부족을 겪지 않는다는 점,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 물량이 미국 구매자 몫을 잠식하지 않는다는 점, 누적 출하량이 미국 내 공급량 대비 엄격한 비율 이내로 유지된다는 점, 철저한 물리적·사이버 보안 고객확인(KYC) 통제로 무단 원격 접속이나 우려거래자 목록(Entity List) 대상자의 사용을 차단한다는 점, 그리고 수출 전에 미국에 본사를 둔 독립 시험기관 이 칩 성능을 직접 시험·검증했다는 점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US26, sections I and IV. 제3국을 통한 재수출에는 동일한 심사 경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AI 모델 가중치 규정(4E091)의 기묘한 법적 운명¶
워싱턴이 하드웨어 칩을 넘어 상위의 AI 모델 가중치 영역으로 통제를 확장하려 했을 때, 한 편의 흥미진진한 3막 법정 드라마가 펼쳐졌다:
- 제1막 (2025년 1월 15일): BIS가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AI 확산 규칙) (
90 FR 4544)를 공표하여 최소 \(10^{26}\) 연산량 이상으로 학습된 폐쇄형 모델 가중치의 수출에 허가제를 부과하는 ECCN 4E091 을 신설하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오픈 가중치 모델 (및 선도적 오픈 가중치 벤치마크 미만의 모델)은 명시적으로 통제에서 제외 했다 US25 EAR774, 4E091. - 제2막 (2025년 5월 13일): BIS가 공식 대체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AI 확산 규칙을 집행하지 말도록 단속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USNE.
- 제3막(2026년5월12일): GAO 결정
B-337935는 비집행 정책을 의회심사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규칙으로 판단했습니다. 폐지 절차가 시작되었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상무부 설명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의회 심사에 관한 결정이며4E091을 폐지하거나 집행하는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2026년11월2일 BIS의774부에 항목이 남아 있음을 별도로 확인했습니다. GAO26 EAR774
공개 가중치 조항은 중요하지만4E091에는 파생판 규칙이 있습니다. 장비·데이터·소프트웨어·문구·불집행은 별도 질문입니다. EAR734 EAR774 GAO26
워싱턴의 이웃한 두 관문: 벤처 투자 자금과 대량 민감 데이터¶
BIS 바로 옆에는 서로 다른 두 연방 문지기가 나란히 서 있다:
- 미 재무부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 (Outbound Investment Security Program): 2025년 1월 2일 부터 중국의 반도체, 양자 기술, 특정 AI 시스템에 자금을 투자하는 미국인(US persons)은 투자 금지 또는 의무 신고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어 2026년 10월 22일 , 재무부는 기술 임계치를 정교화하는 개정안에 대해( 2026년 12월 7일 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했다 TREAS.
- 미 법무부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Data Security Program): 미국인의 민감 개인정보(유전체, 생체정보, 건강, 금융, 정밀 위치정보) 및 미국 정부 관련 데이터의 대량 국경 간 이전이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한다 DOJ.
두 팀에 주는 의미¶
게임의 A국과 B국은 가상입니다. 미중 통제는 범위, 기관과 컴퓨팅 공급망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장은 이를 설명하며 어느 실제 국가에도 3,5,17,20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두 팀의 출발점은 요새의 함정: 양쪽이 함께 잃는 구조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