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일상의 질문들: 독자를 위한 실전 현장 가이드¶
내 하드웨어에 딥시크(DeepSeek), 큐웬(Qwen) 등 오픈 모델을 계속 내려받아 써도 될까?¶
공고는 공개 다운로드를 전면 금지하지 않습니다. 비공개 조정·데이터·재이전은 별도이며 원본 다운로드가 모든 파생·용도를 승인하지 않습니다. CN-A1, note 1 EAR734 EAR77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MIT나 Apache 2.0이어도 하드웨어가 오픈소스 AI에 영향을 미치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MIT 라이선스가 모델을 실행할 법적 권리 를 부여한다면, 물리적 GPU와 고대역폭 메모리, 클러스터 인터커넥트는 모델을 학습시키거나 구동할 물리적 능력 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미국 규정(3A090, 742.6(b)(10))은 누가 첨단 AI 가속기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통제하고, 중국이 제안한 266506X 및 266507X 항목은 AI 프로세서 아키텍처, 3D NAND·DRAM 메모리 설계, 1만 장 초과 클러스터 엔지니어링의 국경 간 이전을 통제한다(다만 주석 2가 해외 파운드리 테이프아웃을 간소화해 준다) CN-A1 US26 EAR742. 따라서 언제나 소프트웨어 파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움직이는 맞춤형 실리콘 설계나 클러스터 스택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
해외 사용자가 우리 AI 앱과 대화하거나 API를 호출하면 그것도 모델 수출인가?¶
공식 답변은 제안 이후 제한 대형 모델 서비스를 구분합니다. API 등은 핵심 데이터·다른 물품·데이터 법·현재 등록의 보편 면제가 아닙니다. CNQA
연구소는 중국에 그대로 있는데 해외 투자자가 지배권을 인수한다면 등록해야 하는가?¶
즉시 점검해야 한다. 제48호 공고 제3조 제2항은 모든 서버와 엔지니어가 중국 내에 그대로 남더라도 대상 국내 기술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실제 통제인)가 해외 주체로 변경 될 때마다 수출 전 정보 등록을 마치도록 요구한다 CN48, section III(2). 만약 미국계 투자자가 거래에 참여한다면 미 재무부의 해외투자 안보 규정(Outbound@treasury.gov)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TREAS.
공개 버튼을 누르기 전 두 장짜리 '릴리스 여권'에는 무엇을 기록해 두어야 할까?¶
주요 오픈 가중치 모델 공개, 해외 파운드리 칩 테이프아웃, 또는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는 깔끔한 내부 관리 폴더 하나를 만들어 여섯 가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1) 정확한 버전명과 SHA-256 해시값, (2) 대조 점검한 목록 코드(266504X, 266506X, 266507X, 3A090, 4E091), (3) 실측 학습 FLOPs와 파라미터 수 및 공개 당일 기준 공개 벤치마크 순위, (4) 핵심 데이터 무사용 확인 및 공개·극미량 중요 데이터 내역을 담은 학습 데이터 감사서, (5) 기존 공개 이력 증빙 또는 최초 공개 여부, 그리고 (6) ecomp.mofcom.gov.cn 등록 사본이나 snapr.bis.gov ACN 접수 사본이다 CN-A1 CN-A2 SNAPR.
여섯 가지 실전 시나리오¶
1. 이미 공개된 기존 오픈 가중치 모델을 미세조정하는 경우
가상 병원팀이 공개 가중치를 적응합니다. 원본과 후속 비공개 임상판은 다르며 공개·데이터·재이전을 확인합니다. 저작권은 안전 증명이나 정부 승인이 아닙니다. CN-A1, note 1 EAR734 EAR774
2. 중국 연구소가 글로벌 Top 10급 신작 오픈소스 모델을 최초 공개하는 경우
중국의 한 AI 연구소가 새로 학습시킨 추론 모델을 전 세계에 최초로 오픈소스 업로드하려는데, 실시간 벤치마크 평가에서 세계 7위를 기록해 266504X(2) 기준을 넘어섰다. 우선 중국 핵심 데이터(266501J)가 전혀 쓰이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중요 데이터 극미량 예외 기준을 점검한다. 2026년 10월 16일 이후의 전환 기간에는 ecomp.mofcom.gov.cn 포털에서의 수출 전 정보 등록 요건을 확인하고, 최종 개정 목록이 발효된 뒤에는 주석 2의 자동 허가 패스트트랙 ("신청 즉시 처리")을 이용하면 된다 CN48 CN-A1, note 2 CNQA.
3. 비공개 프런티어 가중치나 맞춤형 반도체 IP를 해외 파트너에게 상업 라이선스하는 경우
베이징의 한 기술 기업이 비공개 상업 계약을 맺고 미공개 2.4조 파라미터 가중치(266504X)나 맞춤형 7nm NPU 명령어 집합 코어(266506X)를 해외 기업에 인도하려 한다. 이는 오픈소스 공개가 아닌 비공개 상업 이전이므로, 오늘 당장 ecomp.mofcom.gov.cn 포털에서 부속서 2 수출 전 정보 등록 을 완료하고, 목록 확정 이후에는 성급 상무청 + 성급 과학기술청의 2단계 수출 허가 (허가의향서 30영업일 + 정식 기술수출허가증 15영업일) 절차를 밟을 준비를 해야 한다 CN48 CNTIER CNMEAS. (참고: 오직 파운드리 웨이퍼 위탁 제조만을 위해 회로 레이아웃을 해외로 전송하는 테이프아웃은 주석 2의 간소화 특례 대상이 된다.)
4.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웹 채팅이나 종량제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상하이의 한 스타트업이 중국 내 서버에 호스팅된 주력 프런티어 모델을 기반으로 웹 인터페이스와 HTTPS API를 통해 해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무부 공식 Q&A는 기반 가중치나 소스 코드를 넘기지 않는 원격 API 및 앱 서비스가 (수출 금지 대상인 핵심 데이터 266501J 로 학습된 모델이 아닌 한) 거대 모델 기술 수출 통제 대상 바깥 에 있음을 명확히 확인하고 있다 CN-A1 CNQA.
5. 해외 벤처 자본 유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또는 국경 간 인수합병
미공개 266505X 60개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나 미공개 262705X 유전자 치료 신규 표적 발굴 엔진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업이 역외 지주회사가 실질적 지배자가 되도록 지배구조를 개편한다. 설령 선전(深圳) 서버에서 단 한 개의 파일도 국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제48호 공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지배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수출 전 정보 등록 을 마쳐야 한다, 아울러 미국 자본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미 재무부의 해외투자 안보 규정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 CN48, section III(2) TREAS.
6. 태양광 웨이퍼 또는 페로브스카이트 턴키 생산 라인을 해외에 선적하는 경우
중국의 한 장비 제조사가 해외 신설 태양광 공장에 단결정 인상로와 PECVD 코팅 설비를 납품하면서 공정 레시피와 엔지니어 현장 시운전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주석 4 에 따라 해당 물리적 기계 설비가 263004X``~``263802X 구간의 기술 지표를 구현하고 있다면 장비 자체가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나아가 <=70 micrometer 초박형 웨이퍼 절단 263004J 또는 >=30% 탠덤 셀 레시피 263801J 는 수출 금지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행 완료 전에 반드시 ecomp.mofcom.gov.cn 수출 전 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CN48 CN-A1, note 4 CN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