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와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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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모델 · 실리콘 하드웨어 · 인류 2026-11-02

10. 1차 사료, 검증 방법론, 그리고 쉬운 용어 사전

이 책의 모든 사실은 어떻게 검증되었는가

2026년 11월 2일 기준 26개 법률·기술·연구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새 연구는 협력·위험 분석을 돕지만 가정을 실측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인용 기록의 내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WPS 원본 파일의 바이트 데이터와 SHA-256 해시값은 일체의 변형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열람용 PDF 변환본과 함께 제공된다. GAO 서버가 자동화된 바이트 아카이빙을 차단한 경우(HTTP 403)에는 그 한계 또한 투명하게 명시했다. 본문 전체에 걸쳐 1차 법령 사실에는 대괄호 인용 표기를 달았으며, 게임이론 보수 행렬과 미래 시나리오는 특정 거래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닌 이론적 분석 모델임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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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독자를 위한 쉬운 용어 사전

모델 가중치 (파라미터)

모델 출력에 영향을 주는 학습한 수치입니다. 가중치만으로 재현 가능하고 안전한 시스템의 모든 요소가 갖춰지지는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Checkpoint)

학습 도중이나 종료 시점에 저장해 둔 가중치 스냅샷 파일로, 학습을 이어서 진행하거나 소형 모델을 증류하거나 전문 과업용으로 미세조정할 때 쓰인다.

FLOPs (부동소수점 연산 횟수)

모델 학습 과정에서 수행되는 개별 수학 연산 횟수다. \(10^{26}\) FLOPs (1 뒤에 0이 26개 붙는 수)는 중국이 제안한 266504X와 미국의 4E091 모두가 채택한 프런티어 연산 임계치다.

TPP 및 HBM (하드웨어 병목 지표)

총연산성능(TPP) 은 AI 칩의 순수 연산 처리량을 재는 지표이고, 고대역폭 메모리(HBM / DRAM 대역폭) 는 칩 안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공급되는지를 재는 지표다(2026년 1월 미국의 대중국 건별 심사 규정 742.6(b)(10) 에서는 각각 TPP < 21,000 및 6,500 GB/s 미만이 상한선이다).

칩 테이프아웃 (芯片流片)

반도체 설계 팀이 완성한 프로세서 회로 설계도를 물리적 실리콘 웨이퍼로 제조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장으로 넘기는 최종 공정 단계다, 제48호 공고 주석 2에서 자동 허가 간소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API / SaaS (베이커리 판매 창구)

기반 모델 가중치나 소스 코드, 반도체 설계도를 직접 넘겨주지 않고, 원격 사용자가 클라우드 서버로 질문을 보내 답변만 받아 가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이다.

내시 균형

누구도 자기 선택만 바꿔 더 나아질 수 없는 조합입니다. 안전·공정·사회 최선일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장벽은 이 예의 가정 아래에서만 균형입니다. GAM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vs. 기술수출 허가증

MIT 또는 Apache 2.0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누구나 코드나 가중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적 저작권 허락이다. 반면 기술수출허가증 (技术出口许可证 또는 미국 BIS 허가증)은 통제 대상 기술이나 하드웨어가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주권 국가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 행정 허가다.

자동 허가 (自动许可)

제한 등급 AI의 오픈소스 공개, 자체 보유 해외 클라우드, 해외 칩 테이프아웃, 인도주의 바이오의약 협력을 위해 제48호 공고 주석에서 제안된 "신청 즉시 처리"(即报即出) 방식의 간소화된 정부 허가 경로다.

ECCN, CCATS 및 SNAP-R

미국 수출 통제 체제에서 ECCN (AI 칩은 3A090, 모델 가중치는 4E091)은 통제 품목 분류 번호를 뜻하며, SNAP-R (snapr.bis.gov)은 수출자가 수출 허가 신청서와 CCATS 공식 품목 분류 판정 요청서를 무료로 제출하는 전자 포털이다.

검증된 26개 1차 사료 전체 등록부

표 4 2026년 11월 2일 기준 검증을 완료한 1차 법령·규제·기술 문헌 목록
사료 코드 공식 문헌 명칭 및 검증 범위 일자 원문 URL 및 SHA-256 해시 앞자리
CN48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 2026년 제48호 공고 (제1·2·3조 전문) 2026-10-16 mofcom.gov.cn (a5261a74...)
CN-A1 제48호 공고 부속서 1: 40개 신설 제안 기술 항목 및 4개 주석 (WPS 원본) 2026-10-16 원본 WPS (213158bb...)
CN-A2 제48호 공고 부속서 2: 기술수출 정보등록표 양식 (WPS 원본) 2026-10-16 원본 WPS (d65818c2...)
CNQA 제48호 공고에 관한 중국 상무부 대변인 공식 기자 문답(Q&A) 2026-10-16 mofcom.gov.cn (37fc685a...)
CNTIER 중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관리조례》 (제30~39조) 2020-11-29 xzfg.moj.gov.cn (39f4b9bb...)
CNMEAS 2009년 상무부·과학기술부령 제2호,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관리방법》 2009-04-20 mofcom.gov.cn PDF (d14e5230...)
CNPLAT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합 플랫폼 공지 및 기술지원 안내 (+86-10-6787-0108) 2026-11-02 mofcom.gov.cn (5bc9740f...)
US26 미국 BIS 반도체 수출 허가 심사 최종 규칙 (91 FR 1684; 742.6(b)(10)) 2026-01-15 govinfo.gov (d3b27863...)
US25 미국 BIS 인공지능 확산 프레임워크 (90 FR 4544; 4E091) 2025-01-15 govinfo.gov (6e202458...)
USNE AI 확산 규칙 미집행 지시에 관한 미국 BIS 공식 보도자료 2025-05-13 bis.gov (14a05e6e...)
GAO26 AI 확산 규칙 및 의회검토법(CRA) 적용에 관한 미 연방회계감사원(GAO) 결정 B-337935 2026-05-12 gao.gov (HTTP 403; 웹 열람 검증)
EAR734 15 CFR Part 734: EAR 적용 범위, 공개 오픈소스 면제(734.7) 및 연락처 2026-11-01 bis.gov/ear/734 (eeb76281...)
EAR742 15 CFR Part 742: 상업통제목록(CCL) 기반 통제 정책 (742.6(b)(10)) 2026-11-01 bis.gov/ear/742 (3eccf859...)
EAR744 15 CFR Part 744: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기반 통제 (744.11, 744.23) 2026-11-01 bis.gov/ear/744 (ab19c823...)
EAR774 15 CFR Part 774: 상업통제목록(CCL) (ECCN 3A090 및 4E091) 2026-11-01 bis.gov/ear/774 (01d3beba...)
SNAPR 미국 BIS SNAP-R 전자 신청 FAQ 및 연락처 안내서 (snapr.bis.gov) 2026-11-02 snapr.bis.gov PDF (e0c3bdee...)
TREAS 미 재무부 해외투자 안보 프로그램 및 2026년 10월 규칙 개정안 2026-10-22 home.treasury.gov (75f52eee...)
DOJ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NSD),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2026-11-02 justice.gov/nsd (1bf01adb...)
OSI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 오픈소스 AI 정의 1.0 (OSAID 1.0) 2024-10-28 opensource.org (a5442179...)
R1 DeepSeek-R1 공식 저장소 및 MIT 라이선스 기록 2025-01-20 github.com/deepseek-ai (875b282c...)
QWEN Qwen3 공식 저장소 및 Apache 2.0 라이선스 기록 2025-04-29 github.com/QwenLM (2b7cdab9...)
GD GuideDog 문서 및 도서 출판 엔진 (v1.0.0-beta.10) 2026-11-02 github.com/insanai/guidedog (6fe7704f...)

이번 검토에 추가한 연구·역사 자료

저자·협력자와 재사용

저자 Vikrant Rathore , 도움 Jennifer Yuan, Vicky Ni, Ronak Rathore, Kanak Rathore .

원본 글·편집·새 삽화는 CC BY-SA 4.0 입니다. 출처 표시와 같은 조건의 2차 공유가 필요합니다. 공식 문서·인용·글꼴·소프트웨어·제3자 자료는 원래 권리와 라이선스를 유지합니다. LICENSE와 NOTICE를 참고합니다.

7개 판은 독립 법률·원어민 전문 검토를 받지 않은 편집 번역입니다. 원문 법률이 우선하며 사례·점수는 공식 분류나 실측 예측이 아닙니다.

선택: 게임 예제 계산 확인

도입 이야기는 계산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려는 독자를 위해 추가 가정을 명시합니다.

결말이 안정적인 이유

20 >17 >5 >3이라는 순서는 상대와 무관하게 제한할 이유를 줍니다. 양쪽 장벽 아래 혼자 공유하면 5에서 3이 됩니다. 상호 공유는 이 작은 게임에서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나열된 다른 결과로 어느 한쪽을 악화하지 않고 다른 쪽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개인 최고 점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GAME

미래 협력이 중요해질 때

다음 계산은 가상 점수를 각 단계에서 비교 가능한 보수로 취급하는 가정을 추가합니다. 수치 기준은 선호 순서뿐 아니라 이 척도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는 반복 교류합니다. 둘 다 공유하면 협력하며 이탈은 한 번20, 그 뒤 영원히5라고 가정합니다. \(\delta\) 는 다음 회차의 현재 대비 가치입니다. 협력이 적어도 유리한 조건은:

\[\frac{17}{1-\delta} \ge 20 + \frac{5\delta}{1-\delta} \quad\Longleftrightarrow\quad \delta \ge \frac{1}{5}\]

가정 게임의 계산이지 외교 예측이 아닙니다. 무기한 관계·관찰 가능한 행동·믿을 만한 대응을 전제합니다. 실수·숨은 행동·알려진 마지막 회차는 이를 깨뜨립니다. 지속 협력을 믿게 만드는 방법이 질문입니다. GAME

선택: 독립 검토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개방은 독립 검사·수리를 돕습니다. 결함 존재 확률이 \(p_0\), 각 독립 팀의 탐지 확률이 \(q\), 팀 수가 \(n\) 이면:

\[P(\text{flaw remains undetected}) = p_0(1-q)^n\]

존재하는 결함과 탐지 절반 가정에서 한 팀 누락50%, 네 팀6.25%, 열 팀 약0.098%입니다. 조건부 계산입니다. 실제 팀은 같은 맹점·자원 부족·미수리가 있을 수 있어 전체 사이버·생물·사회 위험 측정은 아닙니다.

공개 가중치는 악용 수정·방호 제거도 돕습니다. NTIA는 2024년 이익·위험을 비교해 당시 모델 관찰을 권했습니다. 연구는 기존 대안 대비 추가 위험 비교를 요구합니다. 보편 안전 배수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NTIA OPEN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