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와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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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모델 · 실리콘 하드웨어 · 인류 2026-11-02

06. 기계 속에 가둔 태양빛

태양광 패널은 실어 보낼 수 있어도 비밀 주방까지 내어 줄 수는 없다

공식 설명은 제조 기술과 제품을 구별합니다. 공고48은 완성 패널 전면 금지가 아니며 다른 통관 조치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CNQA

결정 성장로, 얇은 웨이퍼와 코팅 장비로 완성된 태양광 패널 뒤의 설비와 지식을 보여줍니다. 기계는 개략도입니다.
그림 12 결정 성장로, 얇은 웨이퍼와 코팅 장비로 완성된 태양광 패널 뒤의 설비와 지식을 보여줍니다. 기계는 개략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40개 기술 항목 중 무려 12개 (수출 금지안 5개, 수출 제한안 7개)가 태양광 제조 기술을 겨냥하고 있을까? 원석 상태의 석영을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으로 정제하고, 거대한 단결정 잉곳을 끌어 올리며, 복사용지보다 얇은 웨이퍼를 썰어 내고, 차세대 적층형(탠덤) 태양전지를 코팅하는 공정 전반에서 중국이 세계 최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 정부가 자국 내 태양광 공장을 세우기 위해 보조금을 풀고 수입 관세 장벽을 높이자, 베이징은 산업 공정 레시피와 그 레시피를 몸체에 품은 물리적 공장 설비 모두 에 국경선을 긋고 나섰다 CN-A1 CNQA:

  1. 실리콘 고순도 정제 (263003J 및 263004X): 수출 금지안은 초대형 냉수소화 유동층 공정(단일 라인 기준 삼염화실란 연간 생산량 \(\ge 250{,}000\text{ tonnes/year}\))과 실란 유동층 공정(연간 \(\ge 20{,}000\text{ tonnes/year}\))을 포괄하며, 수출 제한안은 연산 \(\ge 30{,}000\text{-tonne}\) 규모의 폴리실리콘 플랜트 엔지니어링 패키지와 환원로 1기당 연산 \(\ge 800\text{-tonne-per-furnace}\) 이상의 환원 공정 레시피를 다룬다 CN-A1.
  2. 잉곳 인상 및 종이보다 얇은 웨이퍼 절단 (263004J 및 263005X): 두께 \(\le 70\text{ micrometers}\) 이하의 초박형 실리콘 웨이퍼 절단 기술은 제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기계 설계 도면을 포함해 수출 금지안 (263004J)에 올랐다. 수출 제한안은 초대형 단결정 인상로(챔버 내경 \(\ge 1{,}600\text{ mm}\) 또는 등직경 소비전력 \(\le 40\text{ kW}\)), 길이 \(\ge 720\text{ mm}\) 잉곳 정밀 가공, 직사각형 웨이퍼(\(\ge 182\text{ mm}\)), 그리고 \(\le 28\text{-micrometer}\) 텅스텐 와이어 쏘를 이용한 \(\le 130\text{-micrometer}\) 박형 웨이퍼 절단 기술을 포괄한다 CN-A1.
  3. 탠덤 및 고효율 태양전지 (263801J 및 263802X): 수출 금지안은 양산형 페로브스카이트 및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제조 기술(셀 효율 \(\ge 30\%\), 폭 \(\ge 1.1\text{-meter}\) 슬롯다이 코터, 대형 탠덤 모듈 효율 \(\ge 28\%\))과 박형 웨이퍼 에지 패시베이션(측면 부동태화) 공정을 지킨다. 수출 제한안은 고생산성 TOPCon, 후면전극형(XBC), 이종접합(HJT) 공정(셀 효율 \(\ge 25\%\) 또는 모듈 효율 \(\ge 22.3\%\))을 다룬다 CN-A1.

주석 4: 물리적 기계 설비 그 자체 가 레시피일 때

AI 소프트웨어를 AI 칩에서 떼어 놓을 수 없듯, 태양광 제조 노하우 또한 태양광 용광로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장비 공급사가 증착 반응기를 선적하고 내장 제어 코드를 설치한 뒤 해외 공장 현장에서 6개월 동안 현지 엔지니어들을 교육할 때, 하드웨어는 그 몸체 안에 지성을 고스란히 품고 바다를 건넌다.

초안 주4 는 해당 기술 기준을 구현한 반응기, 결정 성장로, 웨이퍼 절단기, 코팅 장비 등을 다룹니다. 대상 수출에는 현재 임시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채택된 최종 목록은 금지 기술과 허가가 필요한 제한 기술을 구분합니다. 허가는 금지된 이전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최종 문구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CN-A1, note 4 CNQA CNMEAS

두 팀에 주는 의미

완성 패널, 제조 장비와 운용 지식은 다릅니다. 협력하는 공장 팀이 하나를 얻어도 나머지를 모두 얻지는 못합니다. 어떤 설비와 지식이 적용 규칙에 따라 함께 이동할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두 팀의 출발점은 요새의 함정: 양쪽이 함께 잃는 구조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