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AI와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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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모델 · 실리콘 하드웨어 · 인류 2026-11-02

05. 살아 있는 코드: 유전자 플랫폼과 공유되는 치료제

인쇄기는 지키되 그곳에서 찍어 낸 책은 세계와 나누다

인공지능이 부동소수점 숫자로 문장을 쓴다면, 현대 바이오의약은 네 글자로 이루어진 생명의 알파벳(A, C, G, U/T)으로 문장을 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바이오테크 연구진들은 특허가 만료된 복제약을 만들던 수준을 넘어, 해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질병 유발 유전자를 침묵시키는 반복 활용형 세포·유전자 치료제(CGT) 엔진과 소간섭 RNA(siRNA) 플랫폼을 독자 발명하는 단계로 도약했다.

세포, DNA, RNA와 실험 도구로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재사용 가능한 신약 개발 플랫폼은 개별 치료와 다릅니다.
그림 11 세포, DNA, RNA와 실험 도구로 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재사용 가능한 신약 개발 플랫폼은 개별 치료와 다릅니다.

초안은 재사용 가능한 신약 개발 플랫폼의 소유권과 개별 의약품 사업을 구분합니다. 대상 플랫폼의 소유권 이전을 제한하되 라이선스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항목의 예외이며 의약품과 임상시험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CN-A1, 262704J and 262705J CNQA

기반이 되는 CGT나 siRNA 플랫폼을 10년에 걸쳐 완성한 맞춤형 인쇄기 , 장차 스무 종의 신약을 찍어 낼 수 있는 전달 벡터와 화학적 안정화 레시피, 모듈형 설계 규칙의 집합체로 떠올려 보자. 그리고 특정 임상 신약 후보물질을 그 인쇄기에서 찍어 낸 한 권의 책 으로 그려 보자:

  • 플랫폼 소유권 이전은 금지 제안(262704J·262705J)입니다. 특정 재사용 플랫폼과 명시적 제외를 다룹니다. 공고48이 이미 확정 시행한 새 금지가 아닙니다. CN-A1
  • 기술 수출(라이선스 아웃), 위탁개발생산, 개별 신약 파트너십은 그대로 열려 있다: 두 항목 아래 달린 세 개의 명시적 주석은 해외 라이선스 아웃 (对外授权许可), 소유권이 국내에 남는 조건의 위탁 연구개발 및 위탁생산(CRO/CDMO) , 그리고 글로벌 사업개발(BD) 거래에서 특정 신약 후보물질의 비임상 연구, 임상시험, 제조, 품질관리, 인허가 승인 및 상업화 에 필요한 일체의 파이프라인 데이터를 금지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한다 CN-A1 CNQA. 오직 형식만 라이선스일 뿐 실질적으로 국내 소유권을 박탈하는 편법적 '영구 매절(buyout) 라이선스'만이 레드라인을 넘게 된다.

미공개 생물학적 신규 표적과 생물안보의 성벽

두 개의 수출 제한안 항목(262705X 및 262706X)은 CGT 및 siRNA 의약품 영역에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표적 을 발굴·검증하는 중국 보유 기술을 다룬다, 여기서 신규 표적이란 전 세계 특허, 학술지, 공개 데이터베이스, 산업 공시 자료, 학술대회 어디에서도 이전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분자 표적으로 엄격히 정의된다 CN-A1. 심지어 이 영역에서조차 주석 3 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인도주의적 구호, 해외 자원을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그리고 해외 라이선스 아웃에 대해 자동 허가 간소화 혜택 을 부여한다 CN-A1, note 3 CNQA.

다섯 번째 항목(267302J, 수출 금지안)은 병원체의 독성을 강화하거나 통제된 병원체의 진화 적응을 가속하는 인공 유전자 변형 및 유도 계대배양 기법을 차단하는 순수한 생물안보 성벽 이다 CN-A1, 267302J, 이는 미국 측의 카테고리 1 병원체 통제 및 EAR 744.4 규정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EAR774 EAR744. (한편 대량의 인간 유전체 데이터는 미국 법무부의 데이터 보안 프로그램 `DOJ <https://www.justice.gov/nsd/data-security>`_ 등 양국에서 별도의 데이터 보안 규제를 적용받는다.)

두 팀에 주는 의미

의료의 공동 작업대는 플랫폼, 연구와 개별 치료를 다룹니다. 위 구분은 규칙이 어떤 협력을 다루고 무엇을 남기는지 묻게 합니다. AI 점수를 의료에 적용하거나 공개만으로 환자 안전을 입증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두 팀의 출발점은 요새의 함정: 양쪽이 함께 잃는 구조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