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지식에 세관 부스가 세워진 날¶
어느 금요일 오후, 전혀 다른 두 개의 시계¶
어느 금요일 오후, 시청이 다가오는 겨울부터 고속도로 마흔 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낮출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30일 동안 의견을 보내 달라고 공고했다고 상상해 보자. 그런데 공고문의 후반부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놀라운 문장이 나온다. 바로 그 금요일 오후부터 고속도로 위에 이미 실제 검문소가 문을 열어 대상 화물차의 통과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심지어 어제 물류창고를 출발해 아직 다리를 다 건너지 못한 트럭까지 모두 기록 대상이라는 것이다.
2026년 제48호 공고 가 작동하는 방식이 문자 그대로 이와 같다. 2026년 10월 16일 , 중국 상무부(MOFCOM, 실무 총괄은 산업안보수출입통제국)와 과학기술부(MOST)가 중국 《대외무역법》 및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근거해 공동 발표한 이 문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계를 동시에 째깍거리게 만들었다 CN48, sections I and III CNTIER:
- 의견 수렴의 시계 (2026년 10월 16일 ~ 11월 15일): 베이징은 인공지능 및 반도체(23개), 바이오의약(5개), 태양광 에너지(12개) 분야에 걸쳐 수출 금지 14개와 수출 제한 26개로 이루어진 40개 기술 항목 을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추가하자고 제안한다.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고 최종 개정 목록이 정식으로 공포될 때까지, 이 새로운 수출 금지 및 허가 규정은 어디까지나 확정된 금지가 아닌 초안(제안) 상태에 머문다 CN48, sections I and II.
- 사전 등록의 시계 (지금 이 순간 작동 중): 제48호 공고가 발표된 2026년 10월 16일 당일부터 향후 최종 개정 목록이 정식 발효되는 날(베이징은 이 날짜를 의도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까지, 부속서 1에 열거된 기술을 수출하려는 모든 주체는 상무부 업무시스템 통합 플랫폼(
https://ecomp.mofcom.gov.cn)을 통해 온라인으로 수출 전 정보 등록 을 완료해야 한다 CN48, section III(1) CNPLAT.
이 두 개의 시계를 혼동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의 새 규정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등록 제도는 오늘 당장 시행 중이지만, 이는 신고 관문일 뿐 수출 금지가 아니다. 반대로 11월 중순 의견 수렴이 끝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다가는, 지금 당장 해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상 장비를 선적하거나 외국계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실이 예상치 못한 법적 허점에 걸려들 수 있다 CN48 CNQA.
나무 상자 하나 꾸리지 않고 국경을 넘는다는 것¶
우리 조부모 세대가 수출 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린 풍경은 상하이나 로테르담 항구에서 거대한 크레인이 화물선 위로 강철 컨테이너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기술 규제 당국이 수출 을 말할 때는 나무 상자 하나도 부두에 닿을 필요가 없다.
제48호 공고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네 가지 유형의 거래는 완료 전에 의무적으로 수출 전 정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10월 16일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이전 거래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CN48, section III(2):
- 핵심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는 행위: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독자적인 모델·칩 지식재산권(IP)을 매각하는 등 국내 기술의 소유권을 해외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 해외 사용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행위: 소유권은 중국 내에 그대로 두되, 해외 파트너나 고객사, 해외 자회사가 국외에서 대상 국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
- 운전대를 쥔 주체가 바뀌는 행위: 기업 인수합병, 지배구조 개편, 지분 변동 등을 통해 국내 기술의 소유자 또는 실질적 지배자(실제 통제인) 가 해외 법인·주체로 변경되는 경우. 모든 엔지니어와 서버가 항저우나 베이징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도 궁극적인 기업 지배권이 국경을 넘어가면 규정이 즉시 작동한다.
- 상무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기타 상황: 새로운 형태의 기술 이전 구조가 등장할 때 상무부가 공식 통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열어 둔 포괄적 보충 조항.
수출자가 ecomp.mofcom.gov.cn 안의 기술무역 관리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하여 부속서 2 (《기술수출 정보등록표》)를 제출할 때, 포털은 감사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요구한다. 수출자의 법인 정보와 공식 법인 직인(公章), 기술 소유권자, 해외 인수자의 중문·영문 명칭과 국가·주소 및 수출자와의 지배구조 관계, 정확한 7자리 목록 코드와 핵심 기술 지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자체 개발 지식재산권 여부, 그리고 미화(USD)로 환산한 계약 금액 등이다 CN-A2. 단일 거래에서 동일한 해외 파트너에게 여러 기술을 함께 이전할 때는 한 장의 양식에 묶어 신고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CN48, section III(3).
모든 것을 바꾸는 네 가지 규제 용어¶
법률 기술 목록이 처음 보기에 위압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은 일반 독자들이 모든 줄을 '전면 금지'로 읽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네 가지 규제 범주가 인류의 진보에 갖는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다 CN-A1, notes 1 to 4 CNQA CNTIER:
- 수출 금지 (
禁止出口,J로 끝나는 코드) -
단단한 붉은 성벽이다. 목록이 최종 확정되면 명시된 범위 안의 대상 기술은 법적으로 일절 수출할 수 없다 CNTIER, Art. 32.
- 수출 제한 (
限制出口,X로 끝나는 코드) -
자물쇠와 열쇠가 달린 검문 관문이다.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정부의 공식 허가를 받기만 하면 적법하게 수출할 수 있다 CNTIER, Art. 33.
- 자동 허가 (
自动许可) -
특정 제한 수출의 신속 편의 제안입니다. 제외나 확정 절차·승인 시간 보장은 아닙니다. CN-A1, notes 2 and 3 CNQA
- 관리 대상 제외 (
不纳入管理范围) -
이 기술 목록의 바깥 영역이다.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AI와 발표된 학술 논문이 주석 1에 따라 여기에 속하며, 데이터 보안법이나 저작권법 같은 일반 법률만 평소처럼 적용된다 CN-A1, note 1.
국제공항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수출 금지 품목은 비행기에 실을 수 없고, 수출 제한 품목은 정식 수출 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자동 허가 는 자동출입국 패스트트랙 게이트이고, 관리 대상 제외 품목은 세관에 멈춰 서지 않고 배낭에 넣은 채 그대로 통과하는 물건이다.
두 팀에 주는 의미¶
두 팀에게 대상 이전 전에 정보를 등록하는 것과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서로 다른 장애물입니다. 이야기는 각 규칙 아래 어떤 협력이 남는지 묻습니다. 영향을 판단하기 전에 현재 시행되는 의무와 제안 단계의 목록 변경을 구분합니다.
두 팀의 출발점은 요새의 함정: 양쪽이 함께 잃는 구조 에 있습니다.